미국 IRA세부법안이 발표됐다.

미국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북미나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조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될 친환경차는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으로 결정됐다. 

세액공제 혜택은 대상 모델이 공개될 다음달 18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차량 구매자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된다.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청한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재무부는 배터리의 양극·음극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되 양·음극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물 비중은 2023년 40%로 시작해 매해 10%포인트(p)씩 증가해 5년 뒤에는 80%까지 높인다.

중국 등에서 들여오는 양·음극재, 분리막, 동박 비중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발표에 우리 정부는 배터리 기업의 세액 공제 요건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던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