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상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 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한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국민들께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해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되며 특히 영세 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이고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으로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통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고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

또한 농수산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구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했던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되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