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공동 상임대표.(사진=국제뉴스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공동 상임대표.(사진=국제뉴스DB)

'열차 운행 방해'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공동 상임대표가 석방됐다.

18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13분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박 대표를 석방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50분경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압송,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15일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해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한편 이날 박대표는 발언문을 통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단지 불법적인 사회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차별해온 사회, 장애인 등 편의시설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시법, 철도법 등 법률로 저희를 처벌하려고 하지만, 저희는 헌법, 유엔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을 가지고 저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그 법은 왜 지키지 않냐고 묻고 오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들이 범죄 사실이 명시한 사항은 38건입니다. 38건에 마지막은 삼각지역에서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를 진행한 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정차와 그리고 무관용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를 지하철을 탑승하지 못했던 날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하철 선전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303일차 입니다. 기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희를 더 이상 불법분자,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죄를 저지르는 자, 시민들 발목 잡는 사람으로만 이야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님, 저희는 적군이 아닙니다. 저희를 표적수사하며 협박하지 말아주십시오. 집권 여당,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를 불법분자로만 몰지 마시고, 22년을 외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봐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지독한 차별을 가해왔는지 봐주십시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비장애인들을 배려로만 조금씩 던져져야 하는 하찮은 것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광호 경찰청장에게는 "저희 흉악범 아닙니다. 지구 끝까지 도망 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단도 없습니다. 장애인이 얼마나 차별 받는지, 국가가 지켜야 할 편의 시설도 지켜지지 않는데 도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생각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국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254일차 지하철 선전전&1차 지하철 행동 해단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 선전전&1차 지하철 행동 해단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전장연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2조 9000억 원 편성 ▲권리기반 활동지원 제도 정책 마련 ▲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예산 807억 원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의 탈시설 예산 변경사용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만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보장 등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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