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4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4일 열린 본회의에는 공설시장상인회,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소상공인협의회, 자율방범대협의회 등 시민 5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시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화 의원의「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54,222백만 원이 (3.3%) 증액된 1조 6,889억 2,200만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9,500만 원보다 453억 5,800만 원(3.05%)이 증액된 1조 5,33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5백만 원보다 88억 6,400만 원(6.03%)이 증액된 1,557억 6,900만 원으로 17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 한경봉, 윤세자, 김영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다문화 가족은 6,400명 정도로 1,826명 자녀 중 유·초·중·고생은 688명이며 이 중 9세 미만은 127명이라면서 우리 시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34명으로 그나마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 재원을 권하고는 있지만, 양육수당 수령과 보육비 미지원의 이유로 언어환경이 취약한 가정 보육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직접 확인한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사업도 군산시 가족센터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교육부 다문화 유아 교수·학습 도움 자료, 다 꿈 교육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뿐이라면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충분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해 ‘비 다문화가정’유아와는 다른 언어발달 지연과 표현 능력이 부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발달에 편차가 생기며 결국 인지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쳐 취학 후 학습 부진과 위축, 중도 탈락, 우울, 공격적인 행동들의 사회성 표출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언어발달 정기 검사와 언어발달 지도사의 확대, 보육시설과 가정을 아우르는 1대 1 교사 매칭, 서비스의 시간 확대, 보육 교직원 역할 교육, 부모 교육 등과 함께 한국어 습득, 이중언어 장려를 통한 강점 개발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유치원과 가정 보육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자료 개발 등의 교육 소재거리를 찾을 것을 제안하면서 다문화 영유아의 언어 교육 밀착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 지수 등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총 3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의 지역관광발전지수는 3등급에 머물렀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의 세부평가결과를 보면, 3개의 대분류 지수 중 관광수용력 지수는 1등급으로 우수하나, 관광소비력과 관광정책 역량 지수는 각각 3, 4등급, 관광정책환경 항목에서 관광정책사업과 관광예산 또한 6등급을 받았다며 군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관광분야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관련 예산 증대와 함께 관광객들로 하여금 1회성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먹고 자고 체류하면서 관광지출액을 현저히 늘릴 수 있는 사업들과 정책 구상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외국인 입장객 통계 자체가 없는 지자체는 군산을 포함하여 3개뿐이라며 외국인 숙박통계도 없는 군산시 관광객 통계자료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윤세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신치항은 고군산군도 해역의 김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85% 이상이 위판되는 곳으로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일만삼천칠백 톤, 백오십사억 원의 물김이 거래되는 경매장소인데 문제는 이곳이 물김 위판을 위한 하역 등 어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최근 주말 등 성수기에 최대 500대 정도의 개인용 낚시레저보트를 실은 트레일러와 견인 차량이 몰리면서 일반어선과 낚시어선, 어민들의 차량, 물김을 실어가기 위한 도매 트럭과 캠핑카 등 관광객 차량들이 좁은 주차 공간과 선착장에 뒤엉켜 대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문제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물김 위판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최근까지 신치항에서 가중되고 있는 어민 등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계층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야미도항의 레저보트 전용 선착장과 계류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신치항내 물김 위판 실정과 관련, 비교적 원거리인 명도 인근이나 무녀도 남측 등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채취한 물김을 신치항 위판장까지 배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므로 자칫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물김 신선도 유지의 취약성이 있으므로 선유3구항에 인근 김 양식장의 물김 하역장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관계 기관인 수협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민들의 안전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영란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에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영아유기사건 신고는 1,379건, 영아 살해 사건은 116건(년 평균 11건)으로 나타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면서 정부에서는 유기되는 영아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민간단체가 2009년부터‘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일명「베이비박스」를 도입하여 유기 영아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커녕 찬반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쌍천 이영춘 의학박사가 1958년도에 설립한 영아전담 아동복지시설에 베이비박스(위기영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세상에 나온 신생아들이 길거리, 공중화장실, 쓰레기더미 등에 더 이상 유기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영일 의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첫 선박블록을 출항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도입하여 군산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시민 주도로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하고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되었다면서 시민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풀어가고자 노력하여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을 지키고 군산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군산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