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각지역 해소·지역균형발전' 원래 취지 반드시 고려돼야

▲임규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규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임규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면목선 등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 KDI에서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결과 발표가 언제 나올지 주민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라며 면목선 등 경전철 4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9일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획재정부 KDI가 경제성평가(B/C)의 비중을 제일 높게 반영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예비타당성 평가에 경제성 논리만 들이댄다면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은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행 시 지역균형발전 노선임을 감안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성부문을 중점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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