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의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민관정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견인할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청주상당 정우택 국회의원)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김 지사가 “곳곳에 규제가 아닌 것이 없고, 이 정부 하에서도 이런 규제가 풀려나갈 기미도 희망도 없다”고 탄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삼성반도체가 대만TSMC에 밀리는 상황에서 전기차 특히 배터리, 바이오가 선전하고 있는데 오송 등 충북에서는 이런 유망산업에 공단부지와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투자유치를 더는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됐다”며 “나라가 개혁의 속도에서 뒤지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뒤쳐져서 망국으로 가는데 저라도 외마디 비명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남대 대통령별장의 주인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왜 청남대에서 커피한 잔, 밥 한 끼를 못 팔고 55만평 이 정원에서 커피숖 하나 호텔하나를 못 짓는단 말이냐”며 “한 방울도 대청호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무심천으로 차집해 보내는데 제발 청남대에 5km×5km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단 1cm의 규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온 나라에 깊이 박힌 규제의 못을 빼고 비에 젖어 녹슨 혁신의 갑옷을 벗어던지기 전에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없다. 도처에 낡은 사고와 관행이 알알이 박혀 있다”며 “대한민국의 스위스가 내륙에 있는데 수도권충청권 80%의 식수용수를 대주고 규제폭탄의 물벼락을 맞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님 진실로 이 못난 도지사가 진실로 미치고 팔짝 뛰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의 절망이 대한민국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대통령님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어떻게든 사달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안됩니다.
1.지금 삼성반도체가 대만TSMC에 밀리는 상황에서 전기차 특히 배터리, 바이오가 선전하고 있는데 오송 등 충북에서는 이런 유망산업에 공단부지와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투자유치를 더는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없어서 오송의 바이오 산단부지가 쪼그라들더니 농업진흥지역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 부동의가 되어 떠내려갔습니다. 쌀이 남아도는 지금, 이래도 되는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가 들어오고 AI영재고도 국제학교도 물거품이 되어갑니다. 세계 최대 최고의 양극제, 음극제 신약, 의료첨단산업과 화장품산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이 불황 중에 수십만평의 배터리공장부지를 달라고 투자기업들이 목을 매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달려와 관심을 보이고 해결 할 사안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더 느리고 더 느긋합니다.

지난 해 30조 투자가 충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출흑자도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투자 성장 1위의 성과가 이곳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도대체 땅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땅이 없어 바이오, 배터리 공장을 못짓는데 우리의 미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남은 성장동력이  이렇게 꺼져가도 된단 말입니까?

2.청남대 대통령별장의 주인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왜 청남대에서 커피한 잔, 밥 한 끼를 못 팔고 55만평 이 정원에서 커피숖 하나 호텔하나를 못 짓는단 말입니까?

대통령들은 이곳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했는데 국민들은 잠도 못자고 커피도 식사도 못한단 말입니까? 한 방울도 대청호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무심천으로 차집하여 보내는데 제발, 청남대에 5km×5km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단 1cm의 규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도 령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은 배터리생산 1위, 바이오 2위, 반도체 2위, 태양광 1위, 화장품 2위 물류와 식품산업이 앞으로 제1위 지역이 될 내륙의 중심, 국가의 신성장동력의 중심 지역인데

3.바다가 없어 오직 항공 물류에 의존하는 청주공항에서 단 한 대의 항공기를 띄우지 못하고 2개의 활주로 가운데 1.5개의 활주로를 공군F35에게 내주고 영종도슬롯 60개에 비해 슬롯 겨우 6∼7개에 의존하여 제주만 오고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두렵습니다. 대통령님의 장관이 두렵고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두렵습니다. 곳곳에 규제가 아닌 것이 없고 이 정부 하에서도 이런 규제가 풀려나갈 기미도, 희망도 없습니다.

봄이 오면 저는 하는 수없이 충주와 대청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오송과 청주비행장 활주로에 드러 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감방가야겠다.” “또감방가겠구나”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나라가 개혁의 속도에서 뒤지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뒤쳐져서, 망국으로 가는데 저라도 외마디 비명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온 나라에 깊이 박힌 규제의 못을 빼고 비에 젖어 녹슨 혁신의 갑옷을 벗어던지기 전에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도처에 낡은 사고와 관행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이래서는 이정도로는 안됩니다. 수도 없이 목이 터지라 외쳐도 안 되니 이제 하는 수 없이 도지사가 감방 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위스가 내륙에 있는데 수도권충청권 80%의 식수용수를 대주고 규제폭탄의  물벼락을 맞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진실로 이 못난 도지사가 진실로 미치고 팔짝 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