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인 3월 보다 2개월 앞당겨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2070년 84.2%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수치다.

이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것으로 분석됐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