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반드시 본회의서 예산안 수정안·해임건의안 처리 의지 강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오늘 오후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감액중심의 예산 수정안을 국회의장께 우선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오늘 오후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감액중심의 예산 수정안을 국회의장께 우선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일방통행이 2014년 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 관례마저 깨뜨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삼아 민생경제는 아랑곳없이 '윤심'만 살핀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서민 민생예산에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철벽을 치면서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고 또 84만 법인 중 100여 개 초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고 보수정부에서 더 낮춰온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다시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하고, 가업상속기업에 공제한도를 1조로 올리자고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마저 종부세를 낮추자고 하는 것은 오직 슈퍼 부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복합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 예산안 중 다른해 보다 적은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예산에 쓰자고 해도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이 정국국회 마지막 날인대도 정부여당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시간끌기와 '윤심' 지키기"라며 "정부여당은 지난 2일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시한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어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예산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부자감세를 확실하게 막고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 잘못된 예산 등을 담았다며 정부여당이 오늘 오후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며 "국회의장께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국회의장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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