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국 신설 사법적인 판단 지켜보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복원한 '검수원복' 논란과 성남FC 사건 등에 집중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북한 대남적화공세에 수사 인력과 예산도 줄어들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안보수사지휘부 안보경찰 미경력 5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력 예산 관련해 자체적 노력과 관계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고 안보수사본부 설치에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 시행령과 지휘규칙재정은 5월 13일 이상민 장관 직후 경찰제도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며 "권고안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경찰청장 생각을 물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청장으로서 경찰위원회의 권한쟁인심판을 했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고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모 광주서구청이 광무특보 당시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 사건은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층의 성범죄 사건인데 지난 9월 경찰이 증거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부족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찰의 재수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느냐 저는 이대명 대표 성남FC 수사에서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사건도 이재명 대표 성남FC사건처럼 그대로 덮을 수 없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불송치와 관련해 청장에게 부실수사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부실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 청장이 잘못된 말씀했거나 허위 보고를 받은 것 같다"며 회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찾는다. 가압류 붙은 컴퓨터 사무실 그대로, 2008년부터 자료가 그대로 있었다"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을 시켯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광주서구청장 관련해 피의자 피해자 간 주장이 엇갈려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이 있어 검찰에 송치된다"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층의 성범죄 사건'이라는 발언은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조은희 의원은 "광주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맞서며 야애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장모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 수사가 왜 오래 걸리느냐"고 물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원희룡 장관 수사도 문제라며 아직까지 소환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반면 겨찰은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129군데 신속하게 먼지털이식 수사했고 시민구단 문제는 정권이 바뀌자 다시 수사관 22명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너무 한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저희는 공정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과거 정부에 비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는 권력에 입만에 맞는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고 전재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많은 사건들이특히  성남시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건들이 현재 수사중이고 어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는지"를 물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성남FC 수사는 2018년 6월 고발장이 접수됐고 2022년 9월 분당서의 불송치 결정 이유는 일단 혐의 없음였고 대가관계와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은 "성남FC에 후원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460%로 상향하는 지군단위계획 변경, 제2사옥 건축허가 및 고속도로 직접 진출입로 민원해결, 정자동 병원부지의료시설이 업무시설로 변경, 용적율 250%가 670% 상향,  2조 3천억원대 성남시금고 2017년 계약 연장 등등이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분당서에서 다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경기남부청의 제3자뇌물수수죄로 송치 한것은 관계자 진술 변경과 부합한 증거자료가 있었기에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답했다.

박성민 의원은 "성남FC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구단였다"며 "이재명 사람들이 성남FC에서 많은 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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