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일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는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의사로서 의료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 취득을 요구하는데, 이같이 특정 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의 유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또한 규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규제가 공익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나치고 경색된 규제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나친 규제를 불필요한 모래주머니에 빗대며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이래,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94건을 개선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434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8월 26일에는 대통령 주제 하에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규제 개선, 경제 형벌규정 개선, 규제혁신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에 발맞춰 국가보훈처 또한 불합리하고 불편한 보훈제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첫째, 「군인사법」상 전사나 순직I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신속하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성년까지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자녀가 24세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해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셋째, 7급 상이 등급의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손가락 상실은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 시각장애는 한 눈의 교정시력 '0.06'이하, 발가락 장애는 한 발의 '4개 이상 발가락'의 2마디 이상 상실을 7급의 기준으로 했으나,

손가락 상실은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 시각장애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 발가락 장애는 한 발의 '3개 이상 발가락'의 2마디 이상 상실인 경우 7급에 해당하도록 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넷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최근 주택 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대부지원 한도 금액을 인상했다.

다섯째, 기존 LPG 차량만 인정되던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에 친환경 차량인 전기 및 수소차를 추가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여섯째,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서비스는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역 시기를 고려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등록신청 절차, 방법, 수혜 사항 등 국가보훈제도를 안내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일곱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해 약제비 지원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만 지원했으나, 2022년 10월부터는 약제비도 지원해 참전유공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규제를 혁신하는 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는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