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총연맹제주도연맹, 녹색당제주, 정의당 제주 성명 발표
"농지법 위반한 강병삼·이종우 후보자 임명 즉각 철회해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사진 왼쪽),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사진 오른쪽)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사진 왼쪽),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사진 오른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양행정시장 후보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적격 결론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결론을 내리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양 행정시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농지법 위반 여부와 임야 형질 변경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강병삼 후보자는 문제가 된 2곳의 토지 모두 실제 경작행위가 없었고, 특히 아라동 토지의 경우 재산 증식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모두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지만, 강병삼 후보자에게는 부적격, 이종우 후보자에게는 적격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각종 농민·사회단체에서는 두 행정시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강력히 요구했다.

# 정의당 제주도당, "오영훈 2명 행정시장 후보자 전원 임명 즉각 철회"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처럼 후보자들의 심각한 위법행위와 부도덕성을 감싸려 하지 말고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모두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 전원에 대해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그간 수많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등에서 지속되고 있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녹색당 제주도당, "농기투기 근절 위해 양행정시장 내정자 철회해야"

녹색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강 내정자는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녹색당 제주도당은 "작년에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명한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농지를 보유한 제주도 고위공직자들은 27명이나 됐다"며 "정무부지사부터 도의원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이들이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농지 투기에 대한 불감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았던 오영훈도지사가 역시 농지법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를 제주시장으로 내정한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강병삼·이종우 후보자 임용 당장 철회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오영훈도지사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의 임용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문회를 통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농지법위반 의혹이 드러났다"며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강병삼 제주시장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농지법 위반이고 배우와 자식 본인까지 한세트가 된 농지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시장 후보자와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임용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은 그냥 고개숙이면 지나가고 봐줘왔던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바로잡길 바란다"며 이들의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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