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는 19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오는 2024년으로 미룬 것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글을 통해서다.

김 지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면서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도 차원에서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기로 했다.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도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도는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다. 오는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은 종합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주민 스스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