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예산지원이 없는 재난사태 선포와 달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생계안정 지원과 재난구호, 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이 투입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지역을 총괄하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지자체장 중심으로 재난대책을 세우고 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7년 포항지진 등 5차례 이뤄졌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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