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3차 지급시기 등이 관심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문이다.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란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하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된다.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하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➋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대상시설 예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3.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3.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