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기준·방법 화제(사진=국제뉴스DB)
[종합]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기준·방법 화제(사진=국제뉴스DB)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손실보상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선지급 신청 대상, 지급일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다.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해 추경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23일부터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PC방·독서실 등도 손실보상금 대상에 포함됐다.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을 시작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3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 기준로 마련됐다.

정부는 4000억 원을 들여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 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7만 6000명,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 6000명에게는 1천623억 원을 투입해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도 지원한다.  

또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게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 지급을 개시하고 요양보호사 수당은 4월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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