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지급 신청, 확인지급 대상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여야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를 이뤄내면서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20만명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1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은 80％에서 90％로 확대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했다. 또 식당과 카페 등에서 감염 차단을 위해 칸막이 설치한 업종의 60만 사업장에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예산중 3000억원은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 10만명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된다. 

300만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320만명이었지만 여야가 정부 추경안보다 규모를 늘리면서 3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32만명에게 30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월 첫째주부터 신청받아 지급을 받게 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이 투입되고,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에도 10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방역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두 달 동안 지급하는 예산과 방역 인력의 감염관리 수당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한시)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문화예술활동, 방역,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재택 중심으로의 방역체계전환에 1조3천억원도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 진단과 검사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월 4개의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일일 100만회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지료소 진단키트를 확충한다.

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을 강화한다. 일선 보건의료인력의 고충을 감안한 감염관리수당(일 5만원)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일 1만원) 지원 기간을 올해 9월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16조 9000억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 등의 상황을 반영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보강을 위한 것이다.

이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14조원에 대해 예비비 4000억원 등을 감액하고 3조 3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조 9000억원을 순증액했다.

정부 원안의 총지출 증액규모 중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2조 5000억원으로 그 중 4000억원을 감액하고 2조 1000억원을 증액해 총 1조 7000억원을 순증액했다.

수정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사항으로 ▲ 연매출 10억에서 30억원 미만의 사업체 2만여 개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600억원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4,094억원 ▲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 1,623억원 및 ▲ 문화·체육·관광분야 방역인력·제작인력 지원 및 방역보강을 위한 예산 457억원이 반영됗으며 ▲ 선별검사소 및 취약계층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예산 2,033억원 ▲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9,740억원이 증액됐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에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을 포함시키기 위한 소요 9,500억원을 증액했으며 ▲ 매출감소 간이과세자 10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위한 소요 3,000억원을 증액했다.

수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소상공인 등 국민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소요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 예탁규모를 6,681억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