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선 앞두고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1인 100만 원"(사진=경기도청)
[속보]대선 앞두고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1인 100만 원"(사진=경기도청)

코로나 6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따.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생도 해야 하고 일선 자영업자 고통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장 이번 정기국회와 다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6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저금액이 10만원, 영업이익 40% 한도로 하고 있어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상반기 경기도가 자체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 액수가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의 지급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정부 심의 없이 광역·기초단체장이 지급 규모, 대상 등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 지급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강원, 경북 제외) 중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지난 1월 도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으로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천9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머지 광역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9천 398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