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연극 대표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민간단체공모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총 사업비 54억1천만 원)가 8억16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에서 심의의 결과를 발표한 후, 연속성을 가져야할 정통성 있는 축제들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08 건이 신청하였으나 사전에 결정된 장르대표 3건을 제외하고 총 41건이 선정되었다. 각 장르별로 보면 연극 31건 중 9건, 무용 19건 중 14건, 음악 27건 중 8건, 전통 26건 중 9건, 다원 7건 중 4건이라는 결과인데, 연극계는 연속성이었던 15년 이상 된 중견축제, 장르를 대표하던 축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등이 대거 탈락하며 존폐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심사결과의 파장은 예술위 측에서는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예술위 측에 3년 이상 된 축제의 지원을 불필요하다 지적해왔고 예술위의 설득에도 8억1600만 원이라는 예산삭감이 현실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이 예산은 앞으로도 매년 약 10%의 예산이 지속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극계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축제예산의 지속 삭감 배경에는 공연축제를 선심성, 소비성 행사로 인식하는 기재부의 시각이 문제라는 공연예술계의 지적이다.

이에 연극계는 발표 직후부터 전국 35개 단체의 동의로 단위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6일(수) 5단체 대표로 구성된 예술창작정책살리기비상회의(이하 비상회의)를 발족하였다. 비상회의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문제는 다수 축제의 심사탈락을 넘어서 ‘공연예술축제에 대한 몰인식’ 이라 정의하고 점층 삭감 예정인 축제지원정책의 철학부재는 물론 전반적인 창작지원 예산규모의 문제를 따져 나가야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문제가 되는 축제 예산은 예술위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사업과 ‘서울대표공연예술제’(구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 같이 지역으로 이관된 사업이다. 대표적 축제가 모여 있는 서울은 이미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 중이나 중앙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고, 타 지역의 경우는 파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비상회의는 예술향유예산이 우선 시 되고 예술인의 인권, 복지 등에 가려져 창작지원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0년간 향유지원예산은 1000억 원 이상 증액된 반면 (2011년 480억 → 2021년 1,671억) 창작 지원 예산은 459억 원(11년 240억→21년 699억)이 증액되어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비는 매년 소폭 증액되고 있지만 문화예술향유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예산삭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 이다. 문화예술향유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예술가들에게 체감이 없는 정책이기에 연극 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을 예술진흥이라는 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향유예산은 복지 쪽으로 돌려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문예진흥기금의 상당을 차지하는 1,671억의 향유예산이 마치 예술가들을 위해 배정된 것 같은 불편함이기도 하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문예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사업 역시 본 목적은 국민들의 예술향유이지만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축제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운데에도 소수의 콩쿠르는 국회지정사업이라 바로 예산을 지정받은 것을 두고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다. 경연성격인 콩쿠르는 축제와는 구분된다는 논리인데, 이번에 탈락한 축제 중 일부는 문체부 장관상, 국무총리상이 있는 경연대회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향후 비상회의는 장르별 대표축제의 지정사업 지정과 총 예산의 원점 회복은 물론 기 진행 중인 불합리한 창작지원예산 및 운영체계에 대해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