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현실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제시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겸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이 700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 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보비위축까지 덮쳐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약 배결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올랐고, 2018년 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6,209 곳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해 1년 새 20조 넘게 늘고 있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 처럼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소상공인 입장에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당내에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등 소상공인 살리기 기구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하고 당 중점법안으로 적극 추진해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했고, 법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 보호 시책 실시 등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빈곤 정책실패로 궤멸위기 상태인 소상공인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늘 발표한 공약뿐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소상공인 공약 주요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하고,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적용하겠다.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2020년을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당내 소상공인 특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당은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짐이 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배달앱 시장의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논란이 되는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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