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전번 회에 이어서 인터뷰는 계속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제13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지방분권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 정부가 제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과제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 강화는 물론 및 지역 간 재정격차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기자는 권 시장이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협의회의 추진 방향, 그리고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과 협의회의 대응 방향이 무척 궁금했다.

그것에 대해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게 질문, 답변의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의 상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호칭을 해 양해를 구했다

▲ 질문

시장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예, 좋은 질문입니다. 재정분권 강화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중은 4 대 6 수준입니다. 이는 실제 지방정부가 주민과 지역에 필요한 대부분의 행정이나 서비스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질문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 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시정 할 복안은 있습니까?

▲ 답변

예, 맞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중 8 대 2 수준은 심각한 지방의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만들어 냅니다. 다만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율 10% 포인트를 인상하여 8.5조원 정도의 지방세입이 증가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국세-지방세의 실질적 구조개선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중 7 대 3 실현을 위해 최소 15조원의 지방세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5%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질문

시장님,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재정분권 강화 문제는 지역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재정격차를 초래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작정입니까?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세목의 세입구조는 지역 간 격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재정격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분권의 강화에 따른 재정격차의 해소의 필요성은 모든 지방정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따라 재정격차의 완화 방안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를 인상하는 경우는 지방재정조정 방안을 완전히 새롭게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이미 지역별 가중치 부여와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를 통해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시‧도와 시‧군‧구가 조세원리에 부합하고 지방재정 확충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재정조정 방안을 협의하여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