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관광' 사이트 즉각 차단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차단되어야 할 북한 조선관광 사이트를 열어 보이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사이트로 차단되어야 하는데 북한 '조선관광' 사이트가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하게 훤히 열려있다"며 문재인 정부 실정법 위반을 지적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북한 조선관광 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것이냐"며 바로 핸드폰으로 조선관광 사이트를 열어 보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사이트는 DPR 코리아 투어, 국가관광총국이라는 북한 행정기관이 운영한 것으로 관계 당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이트"라고 지적한 뒤 "규제해야 할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권, 경찰,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서도 모른 체 방치하고만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고무되어서 이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하지만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며 "관계 당국은 즉각 사이트를 차단하고 누가 이처럼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는지 철저히 수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