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한 오늘’ 정현호 대표 '무능(無能) 한국당, 황교안 체제 총선 필패'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보수청년 모임 ‘내일을 위한 오늘’의 정현호 대표(32)를 만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였다. 법안 통과과정에서의 진영논리에 갇힌 여야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갈 길을 잃고 무능(無能)정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 대표는 이렇게 진단했다. "공수처법은 명분은 동의, 수단은 부동의한다. 검찰 견제를 위한 기대효과는 없을 것이다. 여야는 미래에 대한 대안없이 진영논리에 갇혀있다. 정책에 대한 보수 진보 논쟁인 이미 사라졌다. 무기력한 한국당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구현 방법이 문제다. 공수처의 설립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공수처가 첩보 입수 단계부터 검찰로부터 보고 받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뿐이다."

-공수처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가 현 청와대 의중을 고려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사법부를 통제한다면 삼권 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

-과거 검찰은 산 권력 비리보다 죽은 권력 비리를 처벌해왔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산 권력을 수사할 수 있지 않은가?

"현 공수처법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청와대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열려있다. 정권 측근 수사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다. 검찰 견제를 위한 기대 효과는 없을 것이다."

-공수처가 유재수, 황운하, 조국, 청와대 선거개입 조사 등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기우인가?

"기존 제도 안에서 정치권력에 포섭되지 않고 독립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과거 전례로 비춰보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닌가?

"윤석렬 총장이 잘하고 있다. 산 권력도 수사 비리혐의가 발견되면 영장을 발부해 수사한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보다 검찰 중립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인가?

"청와대가 개입하더라도 검찰에서 중립을 지켜 수사한다면 검찰도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건이 필요하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바로잡자는 취지인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까지 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경찰 내부에서 또 다른 부조리가 양산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이 강제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권력이 악용될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 정현호 대표(페이스북)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지 못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밥그릇 싸움에 매몰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결국 전의를 상실한 무기력한 당으로 전락했기 때문 아닌가?

"동의한다. 결국 국민 눈에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탄핵이후 분당 분열을 반복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시스템의 가치가 많이 무너졌다. 그런 것조차도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제 2야당 자격이 없다. 검경 수사권 법안 등에 대해서도 무소불위 검찰개혁에 대한 대안제시 없이 반대만 했다. 법안 보안 논의가 당내에서 제기됐다면 국민들이 지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수처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한국당의 무능을 보면서 회생불가능한 당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원직 총 사퇴 결의까지 했는 데 결국 변한 것은 없다.

"시기를 놓쳤다. 지난 비대위 활동 이후 1년을 복기하니까, 권력게임에만 몰입했더라. 미래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여당의 권력이슈에만 끌려갔던 것이 자유한국당 문제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만 하는 당으로 국민에게 인식됐다. 타다 등 기존산업 실업문제 등 미래논쟁을 했더라면 판이 달라졌을 것이다. 권력구도에만 집착하니까 정부 공약 추진하는데 발목 잡는 세력으로 굳혀졌다. 데이터 3법 등 미래법안은 놔두고 여당에 끌려다니니 지금은 제대로 된 반대조차도 할 수 없고 반대해도 국민 공감을 못 얻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당 지도부가 자유 진영 빅텐트 통합을 못하면서 내분만 계속 일어났다. 당 역할을 연부역강한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때 아닌가?

"2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당내 입장정리와 총선 대응이다. 총선이 4개월 남았는데 과거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을때 당지지율이 38% 였다. 지금 그 정도 돼야 150여석을 확보하는데 최근 30%정도로 떨어졌다. 회복 못하면 90석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과거 민주당 의석수와 같은 수준이다. 지금부터는 악수를 둬서는 안되는데 계속 악수를 두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당에 국가관이나 신념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지도부는 이리저리 치이고 단식투쟁도 시기도 안맞고, 결국 무너지는 구조로 가는 것 같다.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갈라지고 교체된다. 하지만 진영에 갇혀 실기했다. 지금은 당내에서 정리하려해도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인사 등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국가 경쟁력 잃고 미래먹거리도 사라지고,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한 번은 주요의사 결정권을 당원 등도 갖고 분권화하는 내용 등 담은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이유를 찾아보니 블록체인은 분산과 수평이 가치인데, 당은 중앙집중과 권위에 맞춰져 있어 의사 결정권 등을 나누는 것 자체가 안되더라. 기성가치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꽃피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미래논쟁 자체를 끌고 갈 수 없었다."

-일부 보수층은 권력 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려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이제는 해야 된다고 본다. 6개월 간 비대위원으로 당 지도부를 분석해봤다. 이 건 아니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어쨌든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니까 지켜봤다. 가면 갈수록 가관이었다.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로부터 한번 갈아엎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불가피하다, 미래 고민을 갖은 친구들이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진입해 변화시켜야 한다."

-기성 정치인도 청년들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한다. 젊은 층에서도 정책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청년 세대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방향전환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을 사실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성공기준이 획일화된 구조속에서 발버둥 쳐봐야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 정도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킬 권력집단에 진입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정치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 <사진=정 대표 페이스북>

-대한 민국의 미래에 대한 정권 및 여당의 고민이 적다고 보는가?

"그렇다"

-여당에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적다면 내년 총선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하에 승산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황 대표의 리더쉽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

"현재로서는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지지율을 38%까지는 올려야하는데 지난 1년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선택지를 좁혀왔다. 정책을 좁은 터널로 끌고오면서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전략 부재다. 진영 논리 등 담론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결국 좌파독재를 중단시키기 위한 한국당의 수단이 강력한 반대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지난 1년 걸어온 길을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다."

-한국당이 10월 말 백경훈 대표와 장수영 정원에스와이 대표, 김성원 부사장 등 영입했는데 연일 논란이 됐다.

"지도부의 전략 실패였다. 당에서 우수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입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쓴다는 목적으로 당 내외부에서 인재를 폭 넓게 찾았더라면 상황이 변했을 것이다. 모든 이슈몰이에서 실패한 셈이다. 영입이라는 카테고리에 매몰돼 마치 내정된 인물을 띄우는 모습으로 비춰져 비판받았고,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당내 청년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당 지도부와 특정인사간 특수한 관계가 있었나?

"당에서 좋은 인사를 리스트업하고 전략 맞는 사람을 차출했을 것으로 본다. 역량이 있는 분들이다. 다만 인선된 리스트가 최고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도부가 비판을 받은 이유다. 인재영입과정에서 대중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이 있었나?

"당이 영입 우선순위를 잘 못 판단했다. 그러면서 스텝이 꼬였다. 이 분들은 차후에 영입했더라도 문제가 없는 분들이었다. 정당은 특이 활동이 있을 때 대중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박찬주 대장 등 구시대에 갇힌 인물을 영입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비판 받은 것이다. 정당은 통상 한 달에 한번 수(手)를 둘 수 있는데 잘못 뒀다. 그러면서 당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몇 수 안되는 수(手)중 하나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도부에서 쳐낸 것인데 당에 도움이 됐나?

"지도부가 나 대표의 진퇴를 먼저 결정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당 중앙권력을 키위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새로 선출된 심재철 대표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고 있나?

"당 진로가 이미 좁은 영역으로 축소돼 공수처법 등에 저항하는 것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 5선으로 저항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원내지도부가 미래 법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 가치를 발휘해야 살 수 있다."

-총선까지 황교안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나?

"못 버티지는 않을 것이다. 당원이 뽑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황 대표가 총선까지 책임진 후에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았나."

-공수처 법 등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한 실책으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황 대표 체제가 깨질 가능성은 3가지 정도가 있다. 패스트트랙을 방어하지 못한 실책, 최고위원이 3명이상 사퇴해서 회의체 정족수가 깨지는 상황, 홍준표 전 지사가 당대표 할 때 지역구 후보들이 제발 우리지역구 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상황이 급박해질 때 등 총선에서 한국당 의원이 당선가능성 낮아진다면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의원들이 동요하면 버티기 위한 또 다른 카드를 내놓지 않겠나?

"황 대표 스타일로는 그 안에서 다른 강대강 대치 전략을 구사해서 살아남을 것이다. 현 한국당 분위기에서는 지도부를 뒤집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다."

-총선이 힘들어지겠다.

"의원들 내부에서는 대표를 견제하는 힘이 약하다. 한국당은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이 없어져야 하는 당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 소멸로 가지 않을까 본다. 영국의 대처나 미국 레이건 대통령 당시 보수가 어떻게 장기집권 했는가를 살펴보니 진영(陣營)논리 갇힌 진보가 스스로 족좨를 찬 것이 그 이유였다. 진보가 중도로 향하니 극렬지지층이 반대하더라. 다시 극렬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니 선거에서 매번 패하는 식이었다. 노동당 당수였던 영국 토니블레어 총리가 제 3의 길을 내세우면서 18년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태극기부대 등 극렬지지층에 갇힌 한국당을 보는 것 같았다."

▲ <사진=정 대표 페이스북>

-현 여야의 정쟁을 보면 보수나 진보을 놓고 다투는 이념 논쟁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당리당략 치중한 진영 다툼에 갇힌 것 같다.

"지금 정치권은 보수 진보도 아니다. 진영간 권력다툼만 남았다."

-권력을 향한 극좌와 극우의 진영싸움이라는 의미인가?

"영국 노동당 역사처럼 진영의 입장만 수용할 것 이니라 이념적 가치를 놓고 다퉈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한국당은 17년이상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 비전 정책 갖고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표창원·이철휘의원 등도 그런 부분에 실망해 불출마 했을 것 같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후 한국당내의 권력다툼을 보면서 한국당이 보수의 이념적 가치인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

"지금 한국당은 국가미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본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다. 4+1 체제만 보더라도 결국 의석수 싸움에 불과했다. 그런 정당이 국가 미래와 이익, 성장, 삶의 질을 고민하고 경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격 없다. 실망했다."

-국민들이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대의민주주의가 파생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되는 상황이 아닌지?

"제도보다 역할과 인식의 변화로 해결해야 한다. 사실 국민은 선택권이 없고 대의민주주의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향후에는 개인과 사회, 글로벌한 시장과 기업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추동력을 만들고 그것이 아웃풋이 되어 국회결정이라는 인풋으로 작용해야한다. 또 다시 국회가 아웃풋이 돼 국민들이 인풋이 된다면 사회가 변화될 것 같다."

-국민적인 인식전환이 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메시아라도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

"메시아적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도 하려고 했는데 못한 상황이다."

-검찰 개혁논쟁이 40년 이상 됐다. 검찰이나 판사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직자가 사회 변화를 이끌 수 는 없다고 보나?

"정치 스타트업 등 새로운 사회참여단체가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등이 등장할 것이다. 기술 발달을 통해 소통 속도를 높이고, 정치 투명성 강화와 정치화하는 시민단체까지도 견제한다면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사람을 못 믿는다"고 답했다. 그 원인이 정치권이나 정권에 있다고 보나?

"조작된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다. 지난 2017년도 카이스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비슷하다. 그 때는 60%이상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조사됐다.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경쟁지상주의가 모든 사회를 도배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본다.

과거의 신자유주의 이념, 애덤스미스 이념은 지금 맞지 않는데 끼워 맞추다 보내 불신 등이 생겨나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라도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면 신뢰가 올라올 텐데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文 정권의 경제, 외교 등 국정운영에 점수를 준다면?

"35~45점 이하다."

-문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민(爲民) 정신, 약자 보호 가치 우선, 수평적인 권위 등을 좋게 평가한다."

-이 가치에 대한 정책 실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가치는 좋지만 실현 수단에는 무능한 면이 있다. 국가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가치 속에서 구동하는데 근본가치가 깨지고 있다. 조국 사태도 그렇고 시스템 안에서 직무수행하는 사람이 정반대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바라보는 경제상황에 대한 보수진영과의 인식 차이도 그런 범주인가?

"현 정권은 몇 가지의 거시지표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실제로 실업자 지표 등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외에는 늘지 않았다."

-과거 최순실 사태처럼 측근들이 문 대통령의 눈을 가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측근 몇 명이 문제가 아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진영세력이 추구하는 이념이 문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 정책 등이 현재로써는 문제를 양산하지만 수 년 후에 재평가 될 여지가 있지는 않나?

"상생도 중요한데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 사업자 부도 등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한계기업이 퇴출된다는 명분을 제기하는데 ‘한계기업 퇴출을 위해서인가’라고 되물으면 답변을 회피한다."

‘올바름’에 대한 질문에 정 대표는 "환경조건이 붙는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한국사회가 분열 편 가르기로 폭주하다가는 10년 후 국가경쟁력이 20위 권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양대 총학생 회장 출신인 정 대표는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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