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논문인용과 위장전입 문제, 사려 깊지 못했다" 사과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실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이날 정경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완수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방산비리 척결, 장병 인권 보장 등 국방의 시대적 과업 수행의 최적임자인지 검증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현존위협과 잠재적 위협, 비군사적·초군사적 위협 등 다변화 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전방위적 안보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연계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2.0완수를 강조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종전선언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전작권은 우리가 계획한데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부에서 종전선언하면 한미동맹 와해, 미군철수 등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군은  그런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경두 후보자에게 "임명권자를 보지말고 국민을 위해 장관다운 장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장관에게 책임은 주어도 인사와 재정권 등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합참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몇 차례 보고했지만 대통령은 모든 것을 수용해줬다"고 말했다.

서청원 의원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면서 "'우리측을 위협하면 적'이라는 후보자 서면답변에 실망했으며 주적 개념에 대해 정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방백서의 주적과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으며 "적과 주적에 대한 개념을 볼 때 특정국가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경두 후보자의 주적 개념에 대해 질책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대 적관은 확실하며 국방백서에 명기된 것은 굉장히 제한된 것이며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해 국방백서에 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의혹이 분명하게 제기 됐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정경두 후보자는 "논문인용과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한 뒤 "공직자로서 더 철렴하고 공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기무사 문건과 최초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 인지, 쿠테타 문건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경두 후보자는 "시간이 흘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기무사에서 문건을 작성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군복지문제와 관련해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전사하거나 부상을 받은 가족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 후 세밀하게 검토할 의향"을 물었다.

정경두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어려운 가운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군 후배들이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위법이 되지 않도록 군 주거주택을 안정적 검토를 주문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군이 주거주택을 걱정하지 안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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