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주택공급 세부계획이 빠진 원인에 대해 후보지 유출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투기를 막고자 노력했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에 관련된 세부 계획도 빠졌다.

정부는 3주택자 이상 보유한 자들에 대해 0.1~1.2%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았다.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개발해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공급 세부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의원이 일대 후보지를 사전 유출한 여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전 유출로 인해 정부가 투기를 과열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