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식 제주도교육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제주가 커지는 꿈"민선 7기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화합실천위원회"가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제주가 지속적인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께서 도정운영에 필요한 제안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책 방안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단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소년육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육성보호지도업무와 시설업무는 조직진단을 통해 제주자치도 청소년 복지지원체계를 재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청소년육성보호지도업무 예산은 144억 8천 4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육성담당은 총 10명이며, 시설 현황은 제주시에 15개소, 서귀포시 9개소이며 시설 업무 직원은 76명에 이릅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제주자치도 학생수가 90,691명임을 감안하면 제가 짐작하기에도 시설운영에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와 양 행정시의 행정이 미치지 못해 청소년육성 관련 많은 시설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사님께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방법입니다. 점진적으로 제주자치도 청소년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는데, 청소년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세세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도나 양 행정시에서 직영하는 시설들이 늘어나면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와 진로지도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6개소가 전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3개소도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위탁 기관들은 많은 예산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 운영되는 제주도내 청소년 육성보호시설들이 도와 양 행정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수립(연구용역, 조직 진단 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복지지원체계를 재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한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총 228개소 중에서 직영이 74개소에 32.5%, 민간위탁이 129개소에 56.6%, 법인운영이 25개소에 11% 등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조례 등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자치단체들과 단순 비교해 보아도 기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운영 비율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육성 관련 민간위탁사업들을 점검하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재정비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도와 양행정시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추진 사업들이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도청과 교육청에서 중복·운영되는 사업들로 인해 인력과 예산이 청소년 육성보호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이외의 사회활동에 일반 청소년들과 같은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육성보호 업무를 주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위기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진로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합니다. 현재와 같이 도와 교육청이 사업의 중복과 중첩되는 분야들을 도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극적인 지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이 함께 좋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제주의 미래를 밝히고 청소년들에 의해 희망찬 더 큰 제주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민복지타운 등 제주시 직역에 남아있는 녹지공간을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시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녹지 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공공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타운 등 제주시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녹지공간을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현재 제주시지역 시민공원 현황을 조사해봤는데, 근린공원 38개소, 역사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문화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122개소 등 총 163개소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원 중에서 목관아지나 어린이 공원을 제외하면 50만 제주시민들에게 정상적인 공원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40개소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얘기한 시민공원 40개소 중에서 제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면적 30,300㎡(9,100평)이 넘는 공원을 조사해 보았더니 13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 9개소는 지금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 계획 중인 곳들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4개뿐입니다.

이쯤 되면 시민공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습니까? 그나마 지금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속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원은 신산공원, 방일리공원, 한마음공원, 첨단제4근린공원뿐입니다.

아직까지 조성 중인 시민공원은 빠른 시일에 완료해주시고, 미처 조성하지 못하고 계획 중인 시민공원은 조속히 시행계획을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시민들이 향유할 녹지공간 확보는 지사님이 추진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CFI2030) 공약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정제주 이곳에 초등학교에는"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녹지공간을 늘려나가 숲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이산화탄소와 공기의 질을 개선하여 청정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제주의 중심 부지인 시민복지타운에 시민들의 특히, 청소년과 노인들을 위한 건강/휴식/체육시설이 다목적으로 어우러진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시민복지타운 개발 추진 변경과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주택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도시팽창과 거주인구 균형을 감안하면서 인구분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사께서는 제주 젊은이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안식처 제공을 구상하여 행복주택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16개 지구에 2,423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동지역 11개 지구 1,969세대이며, 제주시 읍면지역 2개 지구 64세대이며, 서귀포시 동지역 3개 지구 390세대 등입니다.

그런데 16개 지구 읍·면·동 중에서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두 지역 모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행복주택이 건설될 예정지가 양 행정시 동지역으로 인구밀집지역에 몰려있어서 행복주택 공급으로 인한 인구분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득이나 인구가 일부 동지역으로 편중되는 등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정주여건을 더욱 나쁘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인구가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 잡힌 인구정책 수단과 읍면지역 인구 분산정책으로 인하여 시골에 학생수가 증가하고 작은 학교도 살릴 수 있는 본질적인 계기가 되는 행복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제안해봅니다.

네 번째, 지사에게 제주시 서부지역 시민을 위한 "실내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더 큰 제주를 만들어나가는데 도민들을 위한 인구 비율에 적정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확충 사업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행복을 도민의 건강과 문화 서비스에서 찾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해외 선진국에 다녀 올 때마다 공무 중에 경험했던 여러 나라의 체육·문화 인프라 시설들을 우리 제주자치도와 비교하곤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알다시피 제주시 서부지역에 문화관련, 체육관련 공공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동·서부 간에 문화·체육시설과 시민들의 문화적 균형을 위해서라도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제주시 관내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연동·노형동을 기준으로 제주시 서부지역에 소재한 체육시설은 "외도수영장"과 축구장 4개소 등으로 제주시 지역 총 66개 체육시설 중에서 서부지역에 소재한 체육시설은 고작 5개소, 7.6%에 불과합니다.
 이외에 시민들이 필요한 수영장, 테니스장, 야구장, 농구장 등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시민들이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시 지역 공연장 현황을 보면 공공, 민간 포함하여 12개소인데 이중에서 공공시설은 6개소입니다. 이중 제주시 서부권역에 위치한 공연장은 공공, 민간을 포함하여 단 2개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 아트리움(제주쇼킹)인데, 제주시 동지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연동과 노형동 지역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즉, 제주시 동지역 인구만 비교해보더라도 연동, 노형동에 약 10만여명이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시 동·서부지역의 인구비례로 비교해보아도 복합문화 전시공연 공간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도 제주시 서부지역에 1,000여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이 꼭 필요합니다.

지사님이 이러한 문제를 잘 헤아려주시고 제주시 서부지역 시민들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실내복합문화공연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주자치도의 동서균형발전 측면에서 한경면 고산 수월봉 일대 개발, 6차 산업 지원 육성, 해양문화 유산 정비 등을 통합한 한경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께서도 알다시피 제주시 한경면은 제주본섬 10개 읍·면 중에서 인구가 9,437명(2018년 7월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저는 농어촌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경면 인구 감소를 저지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 동안 제주자치도의 관광개발 역사는 1963년 제주자치도의 자유지역 설정 구상에서부터 출발하여 1971년 중문 관광단지 개발을 거쳐 1976년 본격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40여 년간 특정지역의 관광단지와 관광지구를 지정, 해제, 보완 등을 거듭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거 제주자치도의 종합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2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완료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정계획에 따르면 제2차 종합계획 세부사업은 총 458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정계획에서 한경지역이 소외·차별받고 있고, 사업 분야에서도 제외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분별 계획에서 1차 산업을 보면 "틈새농업육성 및 6차산업화 추진", "권역별·읍면별 특산물의 전략적 육성"사업들에서도 한경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배제되어있습니다.

관광산업분야는 한경지역에 소재한 "고산리 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곳곳에 산재한 해양문화유적과 유네스코가 인정한 화산 지질학적 보고(寶庫)인 수월봉과 차귀도 해양일대 등 이 지역은 제주의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희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문·지리자원들을 한데 묶어 "관광벨트화"하여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 발전계획"연구용역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서는 읍ㆍ면ㆍ동 균형발전사업과 함께 균형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4대 권역 균형발전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균형발전지원조례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분야로 사회·복지ㆍ보건ㆍ의료, 환경ㆍ도시ㆍ교통, 문화ㆍ관광, 산업경제, 교육 등 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제2차 종합계획 세부사업을 보면 "기초생활 서비스 형평성 제고와 교육·문화·의료서비스 질 향상"부분에 한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4대 권역 균형발전사업 중 한경면이 속한 제주시 서부권역 단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 방안을 살펴보니,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균형발전지원조례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야로 사회·복지ㆍ보건ㆍ의료, 환경ㆍ도시ㆍ교통, 문화ㆍ관광, 산업경제, 교육 등을 포괄하고는 있지만, 문화ㆍ관광, 산업경제 분야가 우선시 되어야하는데 뒤로 밀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제주시 서부권역인 한경지역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얘기한 6차 산업을 연계하여 관광해양문화유산 등을 통합한 "관광벨트화사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이 인구감소가 증가로 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의 질이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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