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에게 협업체계 구축방안 제안...道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합의"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정부가 분당·판교 등과 같은 신도시를 조성할 입지를 정할 때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개발 정보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신도시 입지만큼은 대외비로 분류해놓고 독자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단체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재명 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도시 입지 선정 과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면서 "국토부, 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지구 협의체 구축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단체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게'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가 경기지역에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시 반드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최초 입지 선정 단계부터 경기도와 시·군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도는 후속조치로 최근 국토부와 빠른 시일안에'국토부-도-시·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는 것은 개발 정보와 계획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입지 결정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민원, 갈등 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에 조성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에 이르기 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철저히 배제돼 왔다. 경기도가 입지 선정에 직접 관여한 대규모 신도시는 자체 개발한 광교신도시 1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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