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에게 협업체계 구축방안 제안...道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합의"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정부가 분당·판교 등과 같은 신도시를 조성할 입지를 정할 때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개발 정보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신도시 입지만큼은 대외비로 분류해놓고 독자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재명 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도시 입지 선정 과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면서 "국토부, 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지구 협의체 구축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단체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게'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가 경기지역에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시 반드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최초 입지 선정 단계부터 경기도와 시·군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도는 후속조치로 최근 국토부와 빠른 시일안에'국토부-도-시·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는 것은 개발 정보와 계획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입지 결정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민원, 갈등 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에 조성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에 이르기 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철저히 배제돼 왔다. 경기도가 입지 선정에 직접 관여한 대규모 신도시는 자체 개발한 광교신도시 1곳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