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개 국회 특권 필요한지 모두 점검 필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가 25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치개혁 부산행동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올해 60억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원만한 의정활동'을 이유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특활비가 2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부산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간 연대체인 정치개혁부산행동(이하 '부산행동')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치권은 특활비 폐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행동은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200여 가지 중 하나일 뿐이다. 우선 국회의원들은 그 특권들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이 시민들이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해 온 현재의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혁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제반 조치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석 부산행동 상임대표는 "이번 특활비 폐지 결정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 투명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정치개혁의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된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특활비 폐지를 시작으로 온 국민의 오랜 여망인 본격적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