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사업에 대한 발언을 두고 부적절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가 수년 동안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하면서 추진동력마저 꺾인 가운데 김 장관의 발언이 사업무산을 암시한 것으로 읽혀져 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고양정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정재호 고양갑, 유은혜 고양병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이재준 고양시장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양시의 현안사업 추진을 두고 여타 지자체에 비해 구체적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특히 ‘고양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되지도 않을 사업’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고양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심의를 앞둔 사안으로 주무장관이 이에 앞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가이드라인’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여론이다.   

시는 이 사업을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의 명분으로 2011년 2년 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국제뉴스2018년8월8일보도)

이 사업부지 상당수는 개발제한구역(GB)에 묶여 국토부가 해제해야 실제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토지로 중도위 심의를 받아야한다.

시가 이 사업부지 GB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  2016년 당시 정부가 GB해제 지침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도 포함시키면서 이는 고양시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중도위의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중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더욱 강화된 듯한 ‘공공성 확보’미흡과 보완요구로 현재까지 4차에 걸친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시와 공사 등은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공공성 확보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이 어렵자 자체 공공시설이나 임대아파트 조성 등 방안을 마련해 5차 중도위 심의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GB해제로 자동차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부터 잘못’,‘GB해제사업에 민간참여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김 장관이 언급한 GB에서의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이나 GB해제사업 민간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실제 GB해제사업에 민간이 참여한 사례로 경기도에서만 의정부문화융복합단지, 하남마블링시티, 의왕백운지식밸리조성사업 등이 있다.

강매동의 주민들은 "사업초기 사업부지 선정에서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서구 장항에서도 신청해 경합 끝에 강매동으로 유치됐다"며 "사업에 호감이 있어 당연히 도울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김 장관이후 사업이 더 지지부진해 지면서 최성 전 시장의 사업추진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런 것이라는 말들이 있었다"며"시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도와야할 사업에 편협한 생각으로 찬물을 끼얹는다면 성공적 사업을 기대하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별도의 조직이라 중도위 입장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국토부도 사업가능성이 있어 중도위에 올린 것으로 고양시가 보완을 충실히 해오면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뉴스는 김현미 장관 의원실측을 통해 장관의 관련 발언여부와 의중, 방안 등에 대해 지난1일과 5일 이메일을 통해 두 차례 질문했으나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