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군기무사 개혁위원회는 2일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기무사 구조개혁 문제나 운영혁신 문제 등을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를 이같이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현재 기무사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전부 폐지해 새롭게 제정하면 사령부의 명칭이나 운영이나 조직 등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특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하거나 민간인 사찰 또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 조직을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고 전하면서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해 정예화·전문화해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돼 있는 소위 '60단위 부대'는 전면 폐지하는 조직개편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 대통령령 등을 폐지하고 새로 만든다는 것은 기존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뜻 아니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근본적인 혁신적 변화를 기하겠다 그런 각오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앞으로 개혁안에서는 통수권자의 보좌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집권자들이 필요로 할 떄 악용을 함으로 인해서 군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한 역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