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방관 시 담당국장 태도 비판 vs 산하기관 필요이상 관여는 권한남용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의 불공정 시비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으나 문제해결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이 뜨겁다.

정의당 소속 장상화 시의원은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진흥원의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자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으나 시의 담당국장이 수수방관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사태 발생 초기에 담당국장에게 사건의 정확한 경과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산하기관 채용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진흥원에서 입장 표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요구도 절차를 밟기 전에는 내줄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진흥원의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국장이고, 진흥원의 당연직 이사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제대로 사건 파악도 안한 의혹과 함께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점, 공공기관 재시험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당국장은 진흥원의 대책회의나 자문회의 어디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대책지시도 없었다"며"수험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대체 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정의당은 재시험에 따른 수험생들의 피해 보상, 무너진 고양시 행정의 신뢰 회복, 시험관리 외부 위탁업체에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담당국장 등은 장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하기관의 직원채용관여는 예민한 문제로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정리하기에는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다 권한남용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감독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의미다.

또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에서 채용 시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사태를 파악해 방안마련을 주문했고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명재성 국장은"시가 관리감독은 하지만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지시하거나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예를 들어 재시험의 경우도 법리적인 검토 등을 통해 진흥원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는 역할 정도로, 이를 수행했는데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이라고 말했다.

이어"문제 발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정도가 감독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며"더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또"이번에 불거진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에 시에 감사를 의뢰하고 시험대행위탁업체에 대한 책임도 따져 적절한 보상 문제 등도 논의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14일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치렀으나 시험 시작시간 지연과 문제지 배포 소홀, 응시자신원확인 절차 미비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7일 필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8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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