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공화정과 민주주의 공공히해온 우리 헌법 70주년 경축

▲ (사진제공=바른미래당)신용현의원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잪 = 바른미래당은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공공히한 헌법 제정 70주년을 축하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70년 전 우리는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5천년 역사를 잇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면서, “전쟁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독재정권을 몰아내며 19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현행헌법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왔다”며 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나 “1987년 헌법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금의 헌법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급기야 전 대통령들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는 지경이다”라고 현형 헌법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제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지난 1년 6개월 간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문재인대통령과 각 당에 조속한 회담 추진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은 “진영과 정파를 떠나 새로운 헌법역사를 써나가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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