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에 장안에 동네마다 요로에 지역 여당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수백억의 유치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을 확보했다고 내 걸린걸 보고 놀랐었다.

더욱 가관은 선거운동기간에 마을 경로당에 가 보았더니 대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어 뒤집어졌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7조원의 예산을 들인다더니 이런 허접쇼를 하는구나.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국가비전과 균형감각이 없는 일회성 반창고 정책들은 국민을 화나게 만든다.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던가?
돈잔치로 표를 산것과 다름 아니다.
선거법 위반여부는 그렇다치고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닌가?

공무원 숫자도 늘리고, 사병들의 월급도 80만원을 향해 수직 상승중이다.
6세 미만 아이들에게 10만원씩 아동수당도 새로 지급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민은 세금을 부담하고, 정부는 꽃놀이패로 생색을 내고 있다.
이러니 나라빚은 문재인정부 1년만에 1555조로 123조 늘어났다.
'재주 부리는 곰'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미래세대에게 남길 유산이 빚더미이런가?

국가 빚덩이 대안은 세금 공출이다.
아니나 다를까 세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또 세금이 오르려 기다리고 있다.
가스비도 올랐고, 원전 폐쇄를 빌미로 전기세도 인상 대기요, 서민들 교통비도 인상 대기다.
보유세도, 종부세도, 법인세도 줄줄이 오르막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니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김밥 값이 1500원에서 2000원, 2500원, 3000원으로 올랐다.
밥상머리 물가가 1년 전보다 40% 정도 올랐다.
5개 1000원하던 오이가 마트에 가 보니 할인해서도 3500원이다.
주부들은 화들짝 놀라고 있다.

지난해 갑자기 최저임금을 16%이상 상승시켜 단 두달만에 일자리 25만개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17년만에 최악이다.
청년실업률은 11.6%, 실질체감실업률은 23%이상이다. 내년에도 10%이상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사이에 무려 29.1%이다.
영세상인들은 물론 기업들도 울고 있다.

상반기에만 지급된 실업수당이 3조원을 넘었다니 이게 온당한 나라인가?

작년 세계 경제는 3.8%의 성장이었지만, 우리는 3.1% 성장이었다.
세계는 달려 가고, 미국 일본은 경기 활황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우리는 석사, 박사를 나와도 허탕이다.

청년들의 희망은 어디메뇨? 백수가 늘어가고, 시집 장가가기 힘들고, 애기 낳기가 두려우며, 집 장만은 커녕 월세 내기 바쁜 삶이 고달프고 지난한 세상이 되었다.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세금으로 소득만 보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빚좋은 개살구'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이자 핵심경제 정책이다. 노동자, 국민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세금 곶감 빼먹기다.

'52시간 노동'도 허풍선일뿐 소득 감소가 걱정되어 투잡을 선택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루 수 천개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저녁 때꺼리가 없는 삶'으로 참담한 현실은 누가 낳은 또 다른 적폐이런가?
개혁정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OECD 경제대국 복지국가라면 아직도 곳곳에 존재하는 독거노인, 쪽방촌, 빈민가, 진규폐환자, 소외계층, 걸인들을 돌아 보라.
그리고 국가의 20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해 내다 보라.
AI인공지능, 블록체인기술, 4차산업혁명, 융복합산업, 자원확보, 세계를 제패할 미래산업 등은 어떻게 준비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국가미래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인재를 모아 고민하라.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다.
투표로 곳간을 맡긴 국민은 봉이 아니다.
허투루 피같은 세금을 멋대로 허비하지 말라.

칼자루 잡은 위정자들이여.
국민을 이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위민 헌신봉사하시라.
역사에 좋은 기록을 남기는자들이 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