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수위는 활동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단축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적잖은 정책을 쏟아냈다. 그중 교통대책 분야가 가장 뜨거웠다. 되돌리고, 뜯어고치고, 새롭게 만들고 등등. 옛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파격적인 교통정책 A~Z를 설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유정훈(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위원을 만나 들어봤다.

- 버스노선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버스노선별 운영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정하겠다는 의미다. 노선입찰제는 기존 준공영제 방식보다 운송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질도 개선시킬 수 있다."

- 기존 버스 노선을 회수해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의미인가.

"수익노선은 기존대로 운영하면 된다. 적자노선이나 신도시 등 신규 노선이 대상이다. 적자 노선의 경우에만 보조금을 없애고 회수한 후 경쟁입찰을 붙이는 방식이다. 노선운영은 시장 논리에 맞기면 된다."

- 바로 시행 가능한 노선이 몇 개 정도인가

"신도시 등 인‧면허권 대상과 벽오지 노선 등 37개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할 경우 경기도가 적자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가

"그렇다."

- 경기도 재정에 부담이 되나 않나.

"버스 준공영제보다는 재정 부담이 덜하다. 입찰에서 중요한 것은 예가(預價)다. 적정가격 등 경기도 버스 서비스표준을 만들 것이다. 준공영제가 퍼주는 방식이라면, 노선입찰제는 시장가격에 맞춰 적자 등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 수요조사나 소요 예산은 산출해봤나.

"운송사업자의 의견조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노선입찰제 대상 노선의 손익분기점을 3년 정도로 보고 있다. 3년 후 수익 발생시 수익환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나 김포신도시 등 신도시가 주 대상이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버스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적자 노선이 많아 요금인상 압박도 상당히 클 것 같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버스업체가 일방적으로 운행중단하거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경우 공무원이 업체에 부탁조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노선입찰제의 경우 업체가 노선을 폐쇄하면 경기도가 전세버스 등을 계약해 바로 투입할 수 있다. 버스 119인 셈이다.

- 버스준공영제 중단 등을 감안하면 노선입찰제 시행 시기는 오는 2020년이 될 듯하다.

"스피드업 하려고 한다. 다만 경기도와 일부 시군이 올 상반기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1년 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 준공영제는 중단된 상태인가

"시군에 준공영제 중단 및 협약파기를 통보할 것을 경기도 실무부서에 요구했다. 이 부분이 정리되고 노선입찰제에 대한 준비 및 연구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

- 정부는 노선입찰보다 버스준공영제 방식을 선호하는 것 아닌가

"새로운경기위 교통특위 박준식 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교통연구용역 연구책임자다. 정부도 기존 서울 등 6개 광역시가 운영하는 수익금 공동관리제(준‧공영제) 방식이 아닌 노선입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 내일(17일) 국토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버스준공영제가 아닌 노선입찰제가 집중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는 10년 전부터 노선입찰제를 연구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 도의회 보고서에 다 있다. 서울교통연구원에는 버스 전문연구인력이 없다. 경기도에서 노선입찰제를 도입하면 대전, 인천 등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서울은 버스업체들이 사실상 준 재벌급이기 도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년 후면 바뀔 것이다."

인수위는 노선입찰제와 병행해 운수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 지사가 선거 운동기간에 줄곧 언급한 방식이다.

- 운수종사자 임금 직접지원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나.

"각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행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되 임금항목을 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계좌이체내역 확인 등을 통해 정산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시민 합의 등도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임금직접지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정책과도 상통한다. 내년 7월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 9000여 명의 운수종사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행 임금 테이블대로라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노사정 및 시민위원회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 임금을 올리면 재정부담을 덜기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지 않나.

"버스요금 인상도 검토해야한다. 시민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수위는 경기교통공사 설립도 추진중이다. 공사 설립을 통해 31개 시군 교통망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 최근 공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인천에도 교통공사가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에는 교통공사가 없다. 교통수요가 가장 많은데도 아이러니하다."

- 정부는 지방공사 설립 반대 기조를 유지한다. 기존처럼 교통업무를 경기도 실국에서 전담하면 되지 않나.

"경기도 대중교통부서는 기피부서다. '대중고통'과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버스, 철도, 트램 운영, 1조4000억원대의 교통카드 사용액 카드 정산 관리, 복지 택시, 공용버스 등을 총괄할 수 있다. 시군 교통업무 담당자의 업무과중을 덜 수 있고, 시군간 교통분쟁도 중재할 수 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교통청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수도권광역교통청은 3개 광역시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지역 31개 시군 교통현안을 전담한다. 업무가 전혀 다르다. 예컨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의 경우 원래 서울 양재동 하나로에 연결되기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접속구간이 변경됐다. 접속구간 차로수도 6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됐다. 이런 부분을 광역교통청에서 해결하고, 경기교통공사는 31개 시군 분쟁을 해결하면 된다."

- 예상인력은

"행안부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 설립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목표다. 늦더라도 내후년 상반기에 설립될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내내 이슈가 된 경기~인천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버스에 대한 정리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6월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경기~인천공항 간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시키는 안이다.

- 불과 1~2개월 만에 시외버스를 공항버스(한정면허)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28인승 공항리무진버스를 40인승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포착됐다. 지난 2월 진행된 경기~인천공항간 시외버스 3개 노선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수원~인천공항 사업자로 선정된 용남고속이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경기도와 계약했다. 용남고속이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계약한 것인데,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 원복시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도리어 운행중단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원복 후 재공모, 사업자선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그 기간 동안 용남공항리무진 내지는 경기공항리무진 등 누가 경기~인천공항간 노선을 운행할 것인지도 검토대상이다. 다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경우 카드요금결재가 안되고, 짐칸도 협소해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서 28인승 리무진 버스로 원복하고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경기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변경해 공공의 통제권이 더 약해졌다. 한정면허는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공공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시외면허는 그 부분이 어렵다."

- 오히려 시외면허 관리가 어렵다는 의미인가.

"한정면허는 엄밀히 따지면 공공성격이 강했다. 시외면허는 사실상 개인면허 형식이다. 또한 운영기간이 제한된 한정 면허는 갱신시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시외버스로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막혔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책결정자가 찍어누르는 형태로 추진됐다. 이 부분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 담당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의미인가

"부당한 정책 지시지만, 이를 이행하기위한 공무원 노력은 인정해야한다. 다만 감사라는 제도가 있고 그에 따라 처분 받을 것이다."

- 국토부가 면허 전환은 지자체 재량이라고 회신했다는데.

"통상 정부는 지방자치의 '재량권'을 존중한다."

- 면허 전환으로 이용요금이 저렴해진 것 아닌가

"원복되더라도 요금은 현행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다. 또한 버스의 정책은 서비스 차별에도 맞춰져 있다. 예컨데, M버스는 비싸지만 편하고 빠르다. 국토부도 프리미엄버스 도입을 고려중이다. 자동차 중심사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2층버스도 그중 하나다. 공항버스는 매일 타는 것이 아니다. 리무진버스의 좋은 서비스를 없애고, 시외버스로 질 낮추면서 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공항버스요금도 서울보다 낮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