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기강해이 종합대책 마련 나서

(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 지난해 상관에게 성폭행 당한 여군 대위가 자살한 데 이어 최근 해군 모 부대 장성이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군내 성폭력 문제가 비상이 걸렸다.

4일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 주재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연다.

이는 지난달 27일 A 장성이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B 여군과 술을 마신 뒤 성폭력을 저질렀고 B 여군은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대의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알려 A 장성이 보직 해임된 사건과 맞물려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관의 성폭행에 여군 대위가 자살했고, 성소수자 여군 대위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상관 2명에 대한 재판이 계류돼 있는 등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해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가 확인될 시에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군 조직문화의 개선은 물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모 시민단체는 이 같은 성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군기확립 촉구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단 해군뿐만 아니라 지난 5월초 육군부대 헌병단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이 여군 검사 2명을 성희롱한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군 기강의 해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난 1일 진해에서 평택항으로 출동 중이던 모 함정에서 임관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 소위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투신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병영 내 자살 문제도 예사롭지 않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영 내 자살사건은 3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건이 늘어난 것도 군 기강 해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일 열릴 국방부의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군 내 성폭력과 자살, 인권 문제 등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국방부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자살 징후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장병에 대한 지휘관심도 이번 회의에서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