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집중 단속

(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사업용 차량교통사고 유발 요인으로 돼 온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한 행위 등과 정비 불량 차량 제공 등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단속했다는 것.

집중단속을 12주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업자와 운전자, 관리감독의무 위반자 등 피의자 1148명과 양벌규정 적용 소속회사 316 곳을 형사입건 했다.

특히 세부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명을 구속했으며, 속도제한장치 해체차량을 운전한 871명을 검거하고,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260곳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위반한 운수업체 대표 10명과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257명을 검거하였으며,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56곳을 형사입건했다.

집중단속 결과, 단속 시작일 전후 같은 기간 대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6.9%, 부상자 9.9%가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 교통안전의 심각한 위험요인들에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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