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위반, 관권선거 및 사건조작 의혹에 대해 공무원 등 조사 불가피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지난주 막을 내린 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권선거 의혹 등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CCTV와 녹취파일 등 관련증거들이 속속 확보된 가운데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자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헌율 당선자는 익산시청사 신축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과 'KTX전북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선관위 고발과 함께 검찰 지휘아래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청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선거공보물 오타 수정작업에 대학생과 부송동 익산문화체육센터(소각장) 직원이 동원되면서 관권선거 의혹과 함께 사건조작 의혹 등으로 무더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공보물 오타 수정작업에 원광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OO학과 학생들 수십 명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익산시청 기간제 근로자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사태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용기 있는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공보물 수정작업에 익산시 관할로 있는 익산문화체육센터 여러 명의 직원이 동원되었으나 이를 부당히 여긴 직원 한 명의 제보로 선관위 고발과 함께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정 당선자는 익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경 유권자에게 배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으로 '시청사 공모 사업선정'을 적시했다며 허위사실공표 이유로 선관위에 지난 4일 고발됐다.

또한, 선거공보물 오타 수정작업을 위해 인쇄업자가 대학생을 고용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22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토론회에서 정 당선자는 밝혔으나, 캠프관계자들이 모여 역할분담을 통해 입을 맞추는 등 조작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CCTV와 녹취파일이 확보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약1시간여 동안 담긴 CCTV 영상에는 익산문화체육센터장을 비롯해 인쇄업자, 캠프 관계자 2명 등 4명이 등장해 오타 수정 선거공보물 부수와 아르바이트 비용 조정 등 서로 짜 맞추기 식으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사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의 거짓해명과 조작은폐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당선무효가 가능할 정도의 중범죄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물 수정작업에 익산시청 기간제 근로자와 익산문화체육센터 직원 여럿이 동원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연히 ‘관권선거’에 해당하고, 공무원 해당 여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범죄 혐의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위반이며, 증거인멸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관련자에 의해 폭로가 된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독촉하고 나섰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위반, 관권선거 및 사건조작 등 각종 의혹으로 공무원 등 관련자 수 명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정헌율 당선자에 대한 향후 거취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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