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청와대/총리실
이낙연 총리, "정부 정책과제 성과 국민게 설명하라""국민의 고통 정부가 확실하게 함께 아파하며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형노 기자  |  hnlee@gukje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9  14:37: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는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하며 정책과제를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국민들께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19일 오전 서울-시종 간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고려할 것"을 이같이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를 두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높아지고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함께 아파하며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내일부터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 접수해 9월 첫 수당을 지급하는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준비를 충실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 다른 차원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여성을 겨냥한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고자한 법률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 및 요금 등 세부적인 산정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핵심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과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건강보험의 본인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시행령이다.

 

 

이형노 기자 | 2018-06-19 14:37:06
이형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많이 본 뉴스
국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2층  |  대표전화 : 02) 2281-5005  |  팩스 : 02) 6455-5003
사업자 : 129-86-68417  |  정부인가번호 : 문화 나-00021호  |  고충처리인 : 김택수
등록연월일 : 2012.4.2.  |   대표이사 : 김영규  |  편집인 : 김영규  |   발행연월일 : 11.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택수
Copyright © 2011 국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ukj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