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정선기 기자 = 정부가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과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한 핵심 요지는 예산이 쓸데없이 새는 것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페이고(Pay-Go)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대규모 통폐합을 예고한 것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부문별, 부처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예산 낭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풀이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5월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재원조달 노력은 1년도 안돼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등 현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여건이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20조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키로 한 재정개혁 과제에는 군 유휴지 약 4000만㎡ 민간 매각, 산업단지 내 복지·편의시설에 관한 입지규제 완화, 가변식 3차선 도로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등 16건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군 용지 13억1686만㎡를 전면 실태조사 한 결과,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3988만㎡ 규모의 용지가 사용계획 없이 '노는 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현재 매각 대상 부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 유휴지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군사시설지역으로 된 토지용도를 변경해 2017년까지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휴지 중에서도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알짜' 부지는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해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사유지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도 인근 토지소유주에게 우선 매각해 재산권 행사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