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23일, 순창군 향토관에서 군수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조기 과열된 지역을 반증이나 하는 듯, 지지자들이 토론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는 한마디로 수준 이하였다.

정책 검증은 고사하고 자질 검증마저 성의 없는 답변으로 토론회 수준을 떨어뜨렸다. "군부대 의 개발행위와 관련 군부대의 성격과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강인형 후보가 질문하자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후보는 "공청회는 안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군부대가서 불어봐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군부대의 설명으로 전자기술부대로 알고있다, 군민들이 부대이동에 관심이 없었다. 사드와는 다르다, 평택에 있는 미사일 부대의 예하부대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답해 방청객의 웃음을 삿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황후보는 토론회가 사적인 대화 쯤으로 여기나 보다. 적어도 토론회에 임하면 군민 앞에 서는 것이다. 질문은 군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답변은 군민에게 하는 것이다. 군민을 무시한 처사 아닌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나는 모른다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듣는 사람이 난감한 지경이다.

당초 이 사업은 국방부가 전라북도에 허가를 신청했다. 사업면적이 581,792㎡에 이른다. 여기까지는 황후보의 발언이 맞다. 하지만 순창군청 홈페이지에는 3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공고를 했다. 황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난다. 무기고와 탄약고는 각각 69㎡에 불과하다.

일반 군부대는 아니라는 반증이다. 국방시설본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항목' 사업의 기대효과로 '00(적성)지역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검토하고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추진방안을 발전시켜 지역의 환경 및 경제 이익에 기여함' 이라고 명시 되어있다. 주석을 달면 기여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또, 평가 항목에는 공사시와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시되어 있다. '운영에 따른 전파장해 있다. 운영시 소음발생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발생, 오 폐수 발생,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등이 명시되어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약식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람 및 공청회를 해야 한다. 2015년4월13일 순창군수 명의로 공고를 했다. 군수 모르게 공고를 했나. 초안 공람 및 의견제출 주관 기관은 순창군이다. 환경부 남원시 전라북도 새만금환경청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순창군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가는 UN협약에 따라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발에 따른 오염원을 측정하여 각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우 개발이 제한된다. 지역발전의 바로미터가 바로 오염총량제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행위에 있어 뒷짐지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군부대의 이동에 따른 특성을 당해 주민이 모른다는 것은 공람이나 공청회의 의미가 없다. 이는 피해 정도가 무엇인지 당해 주민이 알아야 의견을 낼 수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순창군수의 토론회 답변은 한심하기 짝이없다.

국가 방위에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 해도 당해 주민의 피해 보상과 개발에 따른 오염원 배출로 인해 다른 개발행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시설본부도 관련 자료에 '지역의 환경 및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필자가 언론인이기에 앞서 순창군민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토론회에서 보여준 다른 사안은 차치하고 군부대 관련한 황숙주 후보의 태도는 주민 경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군부대와 관련, 모른다" 고 답한 순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그 스스로 직무를 방기했거나 유기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필자의 주장이 지나친 것일까, 필자는 차마 쓴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