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한국토지공법학회 110회 학술대회를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B001호에서 법무법인 박 앤 정 후원으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주제로 실시한다.

학술대회는 김상겸 교수(총무이사겸 부회장)의 사회로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의 개회사,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한다.

개헌안에 나타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가 좌장으로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발제한다.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조례의 역할은 임현 교수(고려대학교)가 발제하고,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와 신정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지정 토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토의 균형개발은 정훈 교수(전남대학교)가 발제하고, 이현수 교수(건국대학교), 이제희 박사(성균관대 법학연구소)가 토론을 주도한다.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가 좌장으로 지방자치법상 인․허가권과 국토의 균형개발과 확정을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가 발제하고, 최철호(청주대학교)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개발의 방향성은 종합토론을 통해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최정일(동국대학교)박사가 토론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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