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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선택 진료비+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칼 빼 들어...의사협회 반발 이유는?
정한샘 기자  |  jung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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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0  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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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캡처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기에 앞서 난관에 부딪혔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덕수궁에서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자기공명영상이나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을 느꼈던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빈치 로봇수술, 백내장 환자 계측 검사 등이 건강보험 대상에 적용된 것은 물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그간 개인이 부담했던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도 없앨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인 케어’에 의사협회가 “정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열린 집회에서 의사협회 측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시행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실제 진료가 사람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 측은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 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한샘 기자 | 2018-05-20 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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