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경찰청, 선거사범 전담반 24시간 운영해 수사력 강화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정부는 공명선거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판석 인사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7회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오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24시간 운영해 수사력을 강화한다.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검거해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5.24)부터 선거일 전(6.12)까지는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국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한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17명, 시·군·구청장 226명, 시·도의원 829명(지역구 742명, 비례 87명), 시·군·구의원 2,927명(지역구 2,541명, 비례 386명), 교육감 17명 등 모두 4016명이 선출된다.

또한 국회의원도 재보궐선거를 통해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천안시丙, 경북 김천시,경남 김해시을,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총 3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