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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언론특보단, "원 도정 정책 '그 후'...첫번째 해양쓰레기" 조명“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백지화...확보된 국비 반납”비난
고병수 기자  |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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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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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언론특보단은 "원 도정 정책 '그 후'"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언론특보단은 "시리즈를 통해 원 도정 4년 실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제주 발전과 미래로 나아가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첫 번째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백지화...확보된 국비 반납"을 조명했다.

이들은 "원 도정 취임 2년차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약속했으나 추진 1년 만에 국비 10억 원 전액을 반납 조치했고 처리난은 여전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가 천혜의 제주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원 도정은 청정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양쓰레기 처리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예산마저 반납하는 등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비난을 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 도정은 취임 2년차인 지난 2015년 6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80억 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것.

이들은 "제주 해안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2015년 1만4475t, 2016년 1만800t, 2017년 1만4062t에 이르지만 도내에 처리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업체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도정은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돌연 취소됐으며 원 도정은 국비 10억원의 반납을 결정하고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조치 했다.

사업 타당성을 주장하며 국비 확보까지 나섰던 사업을 '동복리에 추진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획발표 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올해 이미 완공돼 1일 40톤의 해양쓰레기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정책을 추진하다가 국비가 기확보된 처리시설마저 스스로 포기해 청정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원 도정은 지난 2월에야 해양쓰레기 수거에서 재활용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제주형 수거처리시스템 도입과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등 수거인력 확대를 발표했으나 '뒷북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제 '수거' 위주의 편중된 해양쓰레기 정책에서 벗어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을 재추진하는 등 한계점에 달한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고병수 기자 | 2018-05-16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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