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협당한 성범죄 혐의, 다년 간의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로 ‘무혐의’ 입증

지난 2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만취한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로서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승객은 택시기사가 잠든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하였고, 사건을 맡은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택시기사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승객이 일관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더욱 면밀하게 조사하여 변론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박사에 따르면 만취한 승객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탑승 장소를 변경하고,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 횡설수설하다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차량의 흔들림에 갑자기 깨어난 승객은 대뜸 택시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승객이 지정한 목적지에 도달했음에도 위치를 몰라 주변을 맴돌았다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였고, 이제 피의자인 택시기사의 변론이 오히려 사건 정황에 맞아떨어지고 일관성 있는 상황이 되었다.

즉, 택시기사의 주장처럼 승객의 주요 부위인 머리 등이 차량 앞 선반에 과도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승객의 좌석을 뒤로 젖힌 것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당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 이를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만약 피의자가 운송수단인 택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택시면허가 취소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등 복합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으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야 했다.”며 “피의자는 무혐의 결정으로 명예를 회복했고, 가장 중요한 재산적 가치도 지킬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범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범죄 신고 사실이 진실이냐, 허구냐를 판별하는 것은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처리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형사변론의 노하우일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구 현직 1호 형사전문변호사다.

■특수상해죄,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가 관건

지난 3월 대구 모처 공사현장에서 현장업무를 감독‧조정하던 감독인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에게 불만을 느끼고 따지던 B씨가 말싸움 끝에 허리에 두르고 있던 공사용 망치를 꺼내 A씨를 협박한 후 주먹으로 안면부를 무차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는 B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B씨는 망치를 든 적도 없고, 정당방위였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천주현 변호사는 즉각 변론에 들어갔다.

천 변호사는 “B씨가 A씨에게 불만을 느끼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A씨가  B씨의 아버지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뒤 발생한 상황으로, A씨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B씨를 기다렸다가 안면부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공사용 망치는 실제로 꺼낸 사실이 없고, 폭행을 당하던 B씨는 반격하는 차원에서 몇 차례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천 변호사의 적극적인 사실 입증과 주장으로 B씨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폭행, 특수상해 범죄에서도 본인의 행위를 넘어선 모함을 받고, 일방적이고 과장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성범죄, 깊은 반성과 충실한 변론으로 처벌 최소화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는 아동의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동인 것을 잘 알고 만난 후 성을 매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적 발육을 해치는 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위 아동성매매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천주현 박사는 대상 아동이 채팅 커뮤니티 등 휴대폰 어플을 통해 성인 남성을 먼저 유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지목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정상변론을 펼쳤다.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알았다거나 장애인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통 정상변론을 등한시하는데, 사건을 자백하는 경우에도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미리부터 받아 재판부가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개인 정상, 재범 가능성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충실한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한편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9차례에 걸쳐 피시방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의 은밀한 부위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강경한 구형에 맞닥뜨렸다.

피고인은 범행 후 발각이 두려워 자신의 노트북과 핸드폰에 저장된 위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모두 스스로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렌식 업체에 맡겨 아예 포렌식이 되지 않게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은 먼저 발각된 1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쉽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삭제한 29개 범죄 사실은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자료삭제 업체가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피고인은 남은 29차례의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재판받게 되었고, 대구에서 성범죄사건을 집중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천주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 사건에서 천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지만, 장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우발적으로 단기에 집중된 사건이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형사변론을 감안하여 검사의 실형청구 구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실하게 구직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고생한 가족에게도 헌신하고 있다.

위 사건들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천주현 변호사는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형사분야 전문변호사(2015), 성범죄 부문 형사소송 우수변호사(2018)로 선정된 대구에서 손꼽히는 형사변호사이다.

또한, 그는 경북대학교 형사법 법학박사이자, 실무계와 로스쿨의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의 저자,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의 칼럼니스트로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대표적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천 변호사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곧 출간될 「시민과 형법」 책은 형사소송법 책인 「수사와 변호」와는 달리 형법 책으로, 일반 시민과 법조인 모두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의 주옥같은 논문 「구속제도 연구-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10편의 논문 중 상당수가 형사분야 논문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몇 안 되는 형사변호사임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