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 '응급추경' 동시에 에코세데 대량실업 막기 위한 "예방추경' 강조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 미세먼지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법안도 국회 통과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제360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3조 9000억원 규모 정부의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국회에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12년 만에 넘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지난 3월 취업자 증가는 11만 2000명으로 두달 연속 10만명 대에 그쳤고 실업자 수는 125만 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 일자리만 아니다"며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북 군사과 경남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조선소 가동중단에 자동차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에서는 지난해 인구의 1%인 2500여명이 외부로 이주했다며 단기적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기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런 취지에서 청년일자리 대택에 2조 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데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난해의 결산잉여금 2조 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으며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청년 고용증대 기업 지원△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지방과 해외 청년층 취업기회△해외 유학 통해 고숙련 전문가 역량강화 등이다.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 했다.

추경의 또다른 목적인 지역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와 실직자 직접 지원△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영부담 대폭 완화△미래 신산업, 휴양, 관광업 등 보완 대체산업 육성 기업유치 지원 등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도 신속히 집행된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경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순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