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통상 개인 또는 기업 간에 부동산 임대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 분쟁과 소송이 발생되곤 한다. 이처럼 각종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그리고 사건,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민사분쟁과 소송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러한 민사 분쟁과 소송에 연루됐다면 법적인 대응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고객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안별로 충실한 준비와 대응을 돕고 있는 평택시 정수법무사사무소의 권정수 법무사로부터 사례별 궁금증에 관한 답변을 들었다.

Q1.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채권추심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만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피하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권정수 법무사(이하 권 법무사):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이다.

이는 간이하고 소송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다. 지급명령 신청 시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 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으로 신청해도 된다.

Q2. 만일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제3채무자가 존재한다면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나?

권 법무사: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제3자의 통장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다. 이때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Q3. 요즘에도 아르바이트 급여를 떼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만일 미성년자가 6개월간 일한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사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권 법무사: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는 소송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임금 청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민사 분쟁과 소송에서 다툼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각종 증빙자료 구비와 준비는 필수적이다. 권정수 법무사는 개인의 생활법률문제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상담을 비롯하여 민사소송, 부동산 소송, 행정소송 등 소송 관련 서류 작성 전반에 걸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는 소송실무를 통해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지식을 쌓아왔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다.

권 법무사는 "앞으로도 평택시민들의 민·형사 소송, 부동산등기, 상속 증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압류, 가처분, 집행, 경매, 공탁 등 소송 전후 업무,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출생, 혼인, 입양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과 성년 후견에 관한 업무 등 든든한 법률생활 도우미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생활밀착형 법률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