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허위신고, 증여혐의 등 과태료 20억원 부과
정선기 기자  |  skchung195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6  19:10: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거래신고 위반건수 및 과태료부과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국제뉴스) 정선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3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678명을 적발하고, 19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647)을 적발하여 과태료 184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허위신고 등 15(31)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70),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50)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490),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66),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2)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선기 기자 | 2014-04-16 19:10:47
정선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많이 본 뉴스
국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2층  |  대표전화 : 02) 2281-5005  |  팩스 : 02) 6455-5003
사업자 : 129-86-68417  |  정부인가번호 : 문화 나-00021호  |  고충처리인 : 김택수
등록연월일 : 2012.4.2.  |   대표이사 : 김영규  |  편집인 : 김영규  |   발행연월일 : 11.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택수
Copyright © 2011 국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ukj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