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협상 협의체 구성부터 이견 속에 각 정당 다른 정부형태 제시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의 3차 발표 이후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보고를 위해 각 정당을 예방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개헌안 합의를 도출에 진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 밝힌 점과 함께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4당 공동대응 하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2+2+2 협의체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마치면 함께 구성해 개헌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는 야 4당 공동대응을 위해 4당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바른미래당은 여야대표 모임을 제안한 상태이다.

여야가 개헌 협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청와대가 3차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를 발표하자 즉각 대립각을 세웠다.
갸헌의 가장 쟁점인 정부형태에 각 정당은 다른 정부형태를 제시하고 있어 개헌 협상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태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선출에 대해 분단 국가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불러 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책임총리제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개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책임총리제 구현 방안과 대통령 임기 문제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을 주장하고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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