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공개 발표에 대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헌은 주권개헌, 분권개헌, 민생개헌으로 촛불혁명을 완결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정부를 향해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런 국민의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개헌으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거권을 기본권에 포함시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보장할 것이며 이렇게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촛불의 명령인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록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의 협상 시간표는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 입장 거부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제명'처리를 밝혔는데, 그것은 '공산당식 공개처형'을 연상케 한다며 "아무리, 홍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본인 거취를 맡기고 선거에 올인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질질 끌겠다는 것은 민심을 저버린 처사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해방 이후 대통령발 개헌은 독재정부 시절에나 있었다며 개헌안 국회 의결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하는 당내 의원은 제명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인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에 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개헌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려 하지 말라.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1+1상품'도 결코 아니다"며 "쪼개서 팔 거리도 아니고 국민들을 마트에 장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적 목적의 관제개헌은 어떠한 경우도 국민이 수용 하지 않는다"며 "32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절대적 기회를 대통령이 걷어차지 마라"고 분노했다.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만큼 야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공동 대응 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놓고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대통령 관제개헌안에 맞서는 국회 국민개헌안을 카운터안으로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극단이 펼치는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해주길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아무리 개헌안 만들어도 여야의 합의에 의한,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헌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면서 여야 대표들이라도 사전에 만나서 상의를 하고 숙의를 하면서 협조를 구해야했다며 여야대표 모임을 제안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번에는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절충하면서 개헌안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이 개헌안의 처리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한다.아울러 선거제 개편까지 포함해 각 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