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미투 운동 확산 여파,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대처 필요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미투 운동이 촉발된 후 몇 달이 지나고 있다. 이는 SNS에 해시태그(#Me Too)를 달아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고발하는 캠페인으로, 지난 해 말 미국에서 감독의 성범죄가 폭로되며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캠페인이 시작되어 연극계 종교계 문화계를 막론하고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만연하게 발생했지만 외면해왔던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면서, 위드유.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창원에서 여성 성범죄 피해자 상담을 중점적으로 담당해 온 이수경 변호사는 "미투 운동 확산으로 용기를 낸 피해자가 되레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직장 내 성범죄를 폭로한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등 고통을 받는 안타까운 일들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처분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증명할 바가 없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혹은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불합리한 합의로 마무리 될 수 있고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수경 변호사는 "성범죄는 주관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때문에 성범죄 등 형사 고소를 준비한다면 적극적인 법률 방어책을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자 고소대리부터 수사참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믿을 만한 법률 조력자 역할 중요

성범죄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고소인은 정당한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 가해자가 기소된다면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데에 대해서는 항고권을 지닌다.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유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점. 하지만 피해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률 지식이 뚜렷하지 않아, 허점을 노린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수경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의 법적 허점을 공격할 수 있다"며 "때문에 피해자는 고소 전 상담부터 처리까지 논리적이고 유연하게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게 좋다"고 말한다. 여기에 "피해자는 성범죄 폭로 전 범죄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세운 뒤 진행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인다.

성범죄 형사 고소 대리 변호사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부터 소송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그려보며 대응 절차를 생각해 봐야 한다. 논리적으로 변론 방향, 정확한 증거 자료 수집력에 의해 법원 판결이 상이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수경 변호사는 창원에서 활동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창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지낸 바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경남 최초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며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창원 지역 여성 형사 변호사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수경 변호사는 "애써 용기 낸 피해자가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또한 여성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피해자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세울 것을 약속드린다"며 포부를 전했다.